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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3

한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한국에는 유교적인 문화로 인하여 공동체적인 집단주의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열화시키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게 되는 문화다.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하면 개인주의 문화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제도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나보다는 가족의 자유, 나보다는 우리의 자유, 나보다는 국가의 자유가 우선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위 그림에서 보듯이 Our World in Data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 유럽과 북아메리카와 호주는 개인주의가 매우 발전한 나라로 개인주의 지수가 매우 높다. 반면 한국은 중국이나 베트남 보다도 개인주의..

雜說 2022.08.21

개인주의 (個人主義, Individualism)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도 존중하는 사상이다.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는 사상이다. 1,2차 세계대전과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국가는 계속되지만 수많은 개인들은 죽어서 사라지고 부상당하여 도태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나 집단은 개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경험에서 발전해온 사상이다. 개인주의는 집단 주의자들인 군사독재자, 사회주의 독재자들에 의해 이기주의와 동일한 것처럼 왜곡 비방되어 왔다. 군사독재나 사회주의 독재는 대중을 집단화시키고 조직화시켜야 독재권력을 유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상이다. 개..

일상다반사 2021.03.20

군사독재자 박정희

박정희는 고령 박 씨로 1961년 5월 16일 새벽 4.19 이후 격변기의 정국을 틈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여 18년간 군사독재자로 군림하다가 암살당한 정치군인이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치권력을 찬탈한 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혼란과 분열로 매도하여 5.16 군사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지나온 역사적 사실들에서 군중들의 여론 형성 과정을 분열과 혼란으로 매도하여 국민을 집단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방법으로 독재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민주화운동으로 쟁취한 장면 내각의 민주정부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무너지고 18년간의 긴 군사독재가 시작되었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군사독재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듯하다. 일생사 191..

일상다반사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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