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한국에는 유교적인 문화로 인하여 공동체적인 집단주의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열화시키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게 되는 문화다.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하면 개인주의 문화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제도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나보다는 가족의 자유, 나보다는 우리의 자유, 나보다는 국가의 자유가 우선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출처:https://ourworldindata.org/

위 그림에서 보듯이 Our World in Data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 유럽과 북아메리카와 호주는 개인주의가 매우 발전한 나라로 개인주의 지수가 매우 높다.

반면 한국은 중국이나 베트남 보다도 개인주의 지수가 낮은 나라다.

개인주의 지수가 낮은 나라는 집단주의 문화가 발전한 나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에는 매우 비관적이다.

 

한국의 정치 현실도 집단주의가 발전한 나라답게 공산당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추구하는 극좌 세력과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의 쌈박질 판이다.

남자와 여자는 페미니즘으로 패거리를 지어서 쌈박질이고 주차장에만 가도 여자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정도로 패거리를 좋아한다.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은 보기 힘들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산당 사회주의 독재 추종세력이나 군사독재 추종세력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거짓말을 일삼고 다닐 정도다.

 

코로나 사태에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는 했는가?

국민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국민은 국가가 망하면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 살면 된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공산당 사회주의 독재자가 득세하고 군사쿠데타와 군사독재가 판을 친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준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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